냉정과 열정 사이:귀납의 스캔들

냉정과 열정 사이:귀납의 스캔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역량을 다해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한다.

자체 개발이든 한국의 전술핵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이로 인해 상대국들은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력을 추측하며 최악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개연성이 높지 않더라도 북한에 리스크가 매우 큰 시나리오다.북한이 정권의 명운을 나머지 10%에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북한이 확신하게 되면 관련한 북한의 계획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문제도 있다.만약 전술핵 통제권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다고 북한이 판단하면 이는 곧 핵무기 사용 결정이 두 군데에서 이뤄진다는 의미이므로 북한은 더더욱 경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실제로 전술핵을 보유하느냐 여부보다는 북한이 그렇다고 여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약 성공한다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지하거나 한발 더 나아가 무력 충돌 위협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지자체-업자-브로커-지역 언론이 유착해 사익을 챙긴 형국이 대장동 판박이다.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오면 대통령 되는 거고.웬만한 지자체마다 이런 의혹이 비일비재하다니 원조 격인 대장동 의혹을 엄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토착 정경 비리 천국이 될 것이다.

검찰이 이런 사건 수사했다가 무죄 나온 게 한두개냐.그건 당에서 다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