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넌 히터' 김재현, 전력강화 코디네이터로 19년 만에 LG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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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기재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이런 지경이니 세계은행 전문가로부터 (한국의) 예타가 ‘성공의 희생자(victim of its own success)가 됐다는 말까지 듣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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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예타가 중요하다.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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