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14 Memo – 알티캐스트(085810)

15.12.14 Memo – 알티캐스트(085810)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세계 대부분 국가는 에탄올 함유 비율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현재 국내 주세 제도는 여전히 일본이 만든 주세법이 기반이다.

당시 쌀 한 가마니(80㎏) 가격이 10원이었다.주세를 올릴 때 술값이 오를 것을 생각 못 했는지.1916년 36만 곳이었던 가양주 제조장은 1932년 1곳으로 줄었다.

일본식 청주를 제외한 쌀로 빚은 모든 술은 불법이 됐다.주종별(제조장별)로 설비·제조법·원료·수량 등 요건을 갖춰 면허를 받아야 술을 만들 수 있었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글을 쓰게 만든다는 점에서 유일하게 좋다.한 번 넓히면 되돌리기 힘들다.

뉴스1 의료 관련 범죄만 면허취소 적용해야 일선 의사들은 의료면허취소법을 더 걱정한다.현 정부는 필수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데.

그렇다고 의료체계가 무너질까.변호사와 의사는 달리봐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2019년 5월 결정(2018헌마26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