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과 만날 때는 모든 문제 합의될 것"

트럼프 "시진핑과 만날 때는 모든 문제 합의될 것"

대폭 줄어드는 보유세에 비해 여전히 무거운 취득세가 얼어붙은 주택 매매 거래를 늘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청년들은 대부분 주소를 본인 명의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우리 사회 소수 그룹의 안정을 돕기 위해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비사회적기업 ‘282북스가 지난해 탈 가정 청년들을 만나 처한 현실과 어려움 등을 파악했다.

하지만 대부분 학대나 폭력을 경험해 심리적으로 닫혀 있는 상태여서 낯선 곳에 적응이 힘들다.국내 제도상 부모가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주소지로 자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조모(27)씨는 2년 전 집을 나왔다.

부모 소득에 걸려 기초수급 어려워 원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나와 기본적으로 청년층에 대해선 자립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직접 소득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원책이 많지 않다.부모 방임 등으로 집 나온 청년들 늘어 가정 밖 청소년에 비해 청년들은 ‘자립 가능 이유로 지원 빈약 부모가 주소 알 수 있어 거주 불안…알바에 지치고 우울증 시달려 30세 미만 결혼해야 단독가구.

부모가 가해자인 만큼 등본 열람을 못 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어요.가족 소득 지원 기준 달리 적용해야 특히 국내 청년 정책은 보호나 돌봄 자체가 아니라 역량을 강화해 자립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다.

이후 여기저기 생활비 대출을 받아 지내고 있다.탈 가정 청년들 사이에선 LH 주거 지원이나 청년 전세임대를 알아봤는데 가족관계증명서상으로 부모와 엮여 있다 보니 소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거나 수입이 없어 동사무소를 찾았더니 신청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반응이 흔하다.

국내 제도상 부모가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주소지로 자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282북스 강미선 대표(사진)는 지난해 탈 가정 청년들을 면담하고 콜로키엄을 진행하며 실상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