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화가 곧 명가 재건…감독 이승엽의 두 마리 토끼

신구 조화가 곧 명가 재건…감독 이승엽의 두 마리 토끼

21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거법(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내용이 복잡하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가) 미국에서 보면 좌파일지 모르지만 독일에서 보면 메르켈의 기민당보다 우파다.이러다가 다 같이 망한다는 위기감에서 노사가 대타협을 했고 복지국가를 키웠다.

굳이 말하자면 스티글리츠는 중간에서 왼쪽으로 간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좌파는 아니다.기획재정부 설명처럼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국영기업이 산출한다.

당장 망한다는 얘기도 아니었다.)스티글리츠의 진보 성향 때문에 월가의 신뢰를 얻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더 발전한 나라와의 무역은 해롭다는 이유로 한·미 FTA에 반대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가.

우리 사회는 지난 60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정의당은 당세 확장을 위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절실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천만다행으로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선거법 날치기 부작용에 따른 책임추궁을 피해갈 수 있었다.결국 민주당은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그나마 실제 통과 때는 준연동형으로 변질)를 도입한 게 아니었다.

5억조국은 어떻게 생각할까1억 주면 아이 낳겠냐고요?‘수단으로 여기면 어쩌죠더 중앙 플러스VOICE:세상을 말하다녹음 유언장.한국에서 선거는 결과만 좋으면 도의적인 문제는 잘 안 따지는 풍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