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주관 이달의 기자상

한국기자협회 주관 이달의 기자상

공직사회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예방과 민생 안정을 주문하고.

그러나 윤 정부 또한 법률가와 법 논리로 짜인 에고 네트워크의 밀도를 자꾸 높여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그 와중에 잘못이 드러나면 누구든 책임을 묻겠다던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사실상 없던 일로 했다.

끼리끼리 뭉쳐서는 세상을 제대로 보기 힘들다.학생들에게 대국 결과를 예측하게 하고 동시에 다섯 명의 절친 이름을 적어내게 했다.그러나 뭐든지 과잉은 위험하다.

그러나 컨트롤타워의 잘못을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건 한계가 있다.해경청장 등 지휘부 10명이 기소됐지만 1심부터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현장 실무자들의 실수·게으름·부주의는 촘촘한 법 조항이나 규정집을 들이대면 어렵지 않게 짚을 수 있다.

법적 책임 논리에 따라 상급기관은 빠져나가면서 1차 책임기관장인 자신들만 당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국무총리실이 사실상 감찰하기 어려운 1∼2급 수준의 고위 공직자를 대통령실이 맡는 식이 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이 왜 이런 조직 결정을 했느냐는 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 (관련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업무의 중복은 물론 권한 다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세금만 축내고 있는 모습이다.올해도 공석인 가운데 조직 유지 명목으로 약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