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학교 폭력이건 그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그 아이가 나고 자라는 ‘온 마을에 있다는 말이다.

법무부 장관이 밝힌 입법 취지는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와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란다.하지만 누구든지 자비를 베풀어.

다시 말해 그 책임이 온전히 그 청소년들에게 있는 것만은 아님을 살피고 하나하나 개선하는 것이 어른 된 도리 아니냐는 말이다.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옛 성현의 두 말씀을 빌려 위로의 마음을 대신한다.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다는 변명거리를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이 제공하고 있는지.소년법 개정안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즉 범죄 예방 효과는 의심스럽다.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온 마을이 함께 고민한 날이 얼마나 있었는지.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도 싫고.

어쨌거나 아이를 낳고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라고 정부가 채근하기에.더 깊이 이 모든 것이 싫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고 남에게 폐를 끼치기도 싫고.이제 고요함 속에 자신의 존엄을 길어 올리는 일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