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매각, 장기화 우려…인수후보 기업들 ‘저울질’

HMM 매각, 장기화 우려…인수후보 기업들 ‘저울질’

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

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

인구 대비 의사 수보다 한 명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느냐.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와 산업을 통한 연대도 강조했다.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

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그러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