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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정부는 세제 완화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발표일인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잔금 지급분부터 소급해 적용하고 올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 통과 전까지는 우선 기존 세율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정부가 추진해온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완화가 다주택자 우선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거래 시장과 별 상관 없는 별장 취득세는 준다.1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10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을 7억원으로 보면 한해 재산세는 100만원 정도다.

통과 이후 바뀐 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완화를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정부의 세제 완화를 기대하고 집값이 많이 내려갔을 때 사려고 한 것이었는데 엉뚱하게 취득세 폭탄을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취득세 공약 마지막에 들어가 있었다.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 다주택자 중과 완화보다 앞자리를 차지했던 1주택자 취득세는 정부가 손도 대지 않고 있다.

대폭 줄어드는 보유세에 비해 여전히 무거운 취득세가 얼어붙은 주택 매매 거래를 늘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중과 폐지로 세율이 12%에서 기본세율(1~3%)로 내려가며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의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방침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윤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를 중지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