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마찬가지로 빈속에 커피를 마셔도 위를 손상하지는 못한다.

오로지 홍보용 현수막을 노리는 의미 없는 예산이 너무 많다.이를테면 이번 도로 등 지역 개발 사업 예산의 경우 지역도 다르고 사업 내용도 다른데 10억원.

물론 예산 처리 과정에서 2008년 등장한 소소위가 관행처럼 자리 잡은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꼬리가 몸통을 흔든 셈이다.합의한 사업금액이 5000억원에 불과했다.

강훈식 의원이 말한 ‘책 한 권 분량을 다 공개하지 않더라도 누가 어떤 근거로 예산을 가져갔다는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야 한다.이 가운데 대략 350건만 원안 유지나 수정으로 합의했다.

우선순위를 잘 따져 아껴 쓰고 제대로 써야 한다.

늦게라도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다.취임(8월 28일) 석 달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할 정도로 명백한 법적 흠결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달 9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협상과 설득을 통해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 대신 거부권에 의존한 대통령도 정치 파행의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무리한 법이었던 만큼 거부권 행사는 예견됐다.야당의 탄핵 압박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