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국제금융뉴스(7일)

오늘의 주요 국제금융뉴스(7일)

예산 결정권한 없어 제역할 못해 구독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

세금 계산 기준인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조정으로 내려가고.높은 과속방지턱을 없애고 가파른 경사도를 낮춰야 차량이 속도를 내며 도로 교통이 원활해지지 않겠는가.

거래량이 2021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주택시장의 문턱을 낮추려는 목적이었다.김종필 세무사는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샀다가 아직 변함없는 취득세에 난감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정부 발표대로라면 500만원 이하일 세금을 기존처럼 1200만원 넘게 내야 할 판이다.

개정안 통과 전까지는 우선 기존 세율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10억원 주택을 매수하는 데 들어가는 1주택자 취득세가 3300만원으로 30년 치 재산세보다 더 많아지게 됐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보유세와 취득세 차이가 5배에서 20배로 뛴 것이다.정부가 발표한 내용보다 인하 폭이 줄면 그만큼만 돌려받는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기존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갈아타면서 발생하는 1주택자 매매는 주택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뉴시스 국회 통과 안 돼 취득세 기존대로 거래가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온도를 높일 취득세 완화가 오리무중이다.

kr 정부는 세제 완화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발표일인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잔금 지급분부터 소급해 적용하고 올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앞으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고.